무죄 변론은 판사의 언어로 

신앙고백은 하느님의 언어로

변호사로서 무죄 변론에 앞장섰던 김동국 변호사 유고집 「사랑으로 법을 살다」가 나왔다. 서른 네 살에 암이 발병해 18년간 투병하다 2015년 쉰 두 살에 선종한 그는 암 앞에서 절망해 주저앉기보다 변호사로서 소명에 충실하면서 일상을 꾸려나갔다. 그리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암과 싸워갔다. 이 모든 것엔 그의 탄탄한 신앙이 바탕이 됐다. 

생전의 그는 자신의 무죄 변론을 책으로 내고 싶어 했다. 이에 가족들은 고인이 SNS와 공책에 남긴  글, 휴대폰의 메모를 모으고 지인들의 회고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그리고 이 기록의 흐름은 고인의 무죄 변론의 궤를 따라간다고 고인의 선배 허두영 씨는 말했다. 그리고 그 무죄 변론의 궤는 김 변호사가 생전에 했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무죄 변론은 판사의 언어로, 신앙고백은 하느님의 언어로.’

한편, 고인과 고인에 대한 지인들의 기록을 모아 2015년에 한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나 바오로딸에서 기록을 재구성하여 이번에 다시 나왔다. 

인간 김동국 

김동국 변호사는 1964년 청주에서 태어났다. 이후 서울에서 배재중학교와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198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며 그의 법조 인생이 시작됐다. 하지만 1998년 광주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간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술, 재발, 이식 수술, 전이, 항암 치료 등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지만 “나도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에 주어진 사명을 찾고 그것을 성취하는 깨인 의식, 그것이 구원입니다.”(14쪽)라고 기도하며 버텨 나갔다. 

아침에 가슴 통증이 계속되니 서러운 마음이 북받친다. 차에서 소리를 내어 울고 판교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나나? 

계속되는 고통을 이겨낼 체력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기나?

마리아가 문자로 격려한다. 나도 ‘아자 아자’ 하고 화답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아프게 한다. 

힘들구나 사는 것이…. 저녁에 김훈의 소설 「흑산」을 읽었다. 정약전의 흑산도 귀양살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마음이 아팠다. 신앙을 지키는 고통의 삶을 만나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54쪽)

법조인 김동국

판사 재직 시절 간암 판정을 받은 그는 수술이 반복되자 투병과 판사 업무 병행이 어려워져 200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판사 시절에 그는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불의가 횡행하려는 상황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변호사로서 고인의 띠듯한 마음과 진가는 의뢰인들의 기억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길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고 수임료에 따라 입이 열리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전혀 격이 다른, 존경받아 마땅한 매우 훌륭한 법조인이셨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모두 다섯 번의 재판으로 저희는 참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지요. 

그때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던 변호사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153-154쪽)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낙망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못되고 바르지 못한 윤리, 도덕 불감증 환자로 인하여 난데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사건을 좀 객관화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여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저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발짝 물러나 저에게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56-157쪽)

정의와 상식을 벗어난 재판과 선고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 김 변호사님께 이제는 의미 없는 재판 그만하고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은 … 다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포기하려는 제게 소송비용을 떠나 도와줄 테니 대법원 상고는 꼭 하라고 설득하셨습니다. …

‘정말로 억울하다면’ 해보지도 않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제게 평생 후회와 고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도 그때 저를 붙잡고 설득해 준 김 변호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은 사람을 우선하는 진정한 변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분노와 실망으로 상고를 포기했다면 실제로 저는 절망과 좌절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162-163쪽)

그는 의뢰인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억울해 하며 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그 노력을 고마워했다. 그의 진심과 노력은 그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1심에서 무죄 변론에 실패한 의뢰인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어떻게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설득할 수 있을지 기도 중에 고민합니다. 

형사 피고인의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기에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간극은 너무 넓고, 검사와 법관이 갖고 있는 편견의 담은 너무 높습니다.(82쪽)

이 책에는 법조인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양한 그의 의견이 드러나 있다. 

먼저, 그는 편견을 황제라고까지 칭하며 편견의 위험을 경고한다. 

황제의 신민들은 스스로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고고하게, 그러나 뭇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을, 

가슴에는 분노를, 마음에는 좌절을 넘치게 하면서 조국을 원망하게 하고 세대를 탓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스스로도 경멸당하면서 노예로 살아간다.

그 황제는 다름 아닌 편견이다. 오늘 그 편견에 사로잡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외침을 외면한 검사의 기소와 그 기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의 모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호소하는 재판의 선고를 듣고, 사무실에 찾아와 눈이 퉁퉁 불어있는 의뢰인들을 만났다.(96쪽)

또, 인권 보장에 앞장섰던 만큼 재판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늘날,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권위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프로크루스테스와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려면, 그 판단의 과정이 공정하고, 

그 판단의 내용이 합리적이며, 당사자들의 주장에 솔직히 답변하여야 한다.

내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와 재판은 폭력일 뿐이다.(111쪽)

아침에 케이티엑스 타고 부산 가서 증인 신문을 두 건 하고 다시 기차로 올라옵니다. 

상식과 경험 법칙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로 또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먼 길 갔다가 돌아옵니다. 

진실을 위해서는 남극이라도 가야지요. 으랏차차~, 기운 내면서 말입니다.(182쪽)

신앙인 김동국

고인의 신앙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면서 시작됐다. 그 신앙은 서울대 재학 시절 가톨릭학생회 회장직을 수행하기까지 이른다. 그리고 암을 발견하고 투병하며 선종하기까지 그의 버팀목이 된다. 

아버지 하느님,

제게 손을 내밀어

죽음의 공포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라고

저를 파견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당신을 아버지로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쁘게

당신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아드님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셨던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과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졸이는 마리아와

저희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 첨부파일 :
• 사랑으로법을살다(입체).jpg [145.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