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뉴스

[앵커] 정부가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살해하는 악법인 모자보건법의 완전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문제를 주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1. 오늘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낙태를 현실에 맞게 허용할 것이냐, 생명존중차원에서 철저히 금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오늘 공청회에서 논쟁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을 연구한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낙태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 김소윤 교수] 결론적으로는 현실과 법의 차이를 줄이자는 방향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부분은 법에 어느 정도 넣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넣어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의대 교수 이동익 신부는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낙태가 자유화될 것”이라며 낙태 허용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 이동익 신부] 낙태 허용을 논하기 보다는 먼저 낙태 이유로 꼽히고 있는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고, 낙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출산을 했을 때 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박영식 변호사도 “낙태가 만연한 현실을 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실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가톨릭교회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가톨릭교회가 모자보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이 명백한 생명인 태아를 살해할 수 있도록 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하거나 태아에게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간의 임신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1992년 모자보건법을 토대로 형법 개정안에 낙태 허용 범위가 입법예고 됐을 당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법의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2000년에는 국민 124만명의 서명과 함께 모자보건법 폐지를 촉구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02년 12월 4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교회는 이후에도 꾸준히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다면 이같은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네, 그동안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는 오늘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응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명31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처음으로 봉헌된 ‘생명을 위한 미사’를 행사내용을 보완해 매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는 특히 정부가 낙태 허용 범위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생명수호활동을 위한 사목계획’을 참조해 오는 4월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생명수호활동 사목지침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성직자와 수도자, 청년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7일부터 이틀간 ‘생명 연수’를 실시하는 등 생명존중정신 확산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김혜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