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도 돈으로 보는게 실용주의인가?"
천주교"150만원 지급허용,난자매매 부추킬것"


입력 : 2008-05-15 12:15:38 편집 : 2008-05-15 12:18:42


15일 국회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개정법률안'이 가난한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부추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난자의 매매가 불법인 현재에도 불법적인 난자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실비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것.

천주교 주교회의 이동익 신부는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용 난자기증을 허용하고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및 실비보상을 할수 있는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익 신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난자 실비보상 조항에 대해 "1인당 150만원까지 보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에게 난자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부는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도 난자를 기증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평균 나이가 24.7세였는데, 대부분 돈이 필요로 했던 학생들이었다"면서 "그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도 난자매매라고 규정해서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한바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헌혈을 할 때 10만원에서 15만원을 보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1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50만원이라도 서로 기증하겠다고 줄을 설 것"이라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난자채취 과정에서) 호르몬제 투여 때문에 과배란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황 박사의 연구에서 난자를 매매한 여성들의 20% 가까이가 과배란 후유증을 겪었으며 , 어떤 보고서에서는 난자채취의 부작용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몸에 전신마취를 하고 난자를 뽑아내는 과정이 사실 간단한게 아니다"라고 난자 매매의 후유증을 경고했다.

아울러 이 신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된 시기가 2008년 2월 26일이며,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이었다"면서 "박재완 의원(현 정무수석) 주도로 상임위를 전격 상정해, 통과한걸 보면 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또한 그는 "내일이 본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경제, 실용 하니까 사람 생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난자같은 것도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아닌가 싶다"고 말해 현 정부의 실용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신부는 "윤리문제마저도 너무 실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규제들을 푸는건 좋은데, 그런 규제들을 풀수록 윤리문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실용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 인권, 그리고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하고,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천주교가 이문제 있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런티어타임즈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