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23
- 글쓴이 : 한광석
- 작성일 : 2009/01/15
- 조회수 : 1,554
"헌재 사형제 폐지 6월 공개변론 열기로 "
PBC 평화방송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6월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광주고등법원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애앞서 사형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달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 선포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법률상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6월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광주고등법원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애앞서 사형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달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 선포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법률상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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