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13년 12월 11일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1)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를 위한 연대

위원회는 정리해고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총회를 통해 위원회는 각 교구에서 진행한 모금의 올해 분을 결산하며 연말을 기해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도움이 절실한 사업장들에 모금액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57,227,506원). 또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일어난 손실의 책임을 물어 최근 회사와 경찰 측에서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과도한 손해배상액(약 47억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중재의 시급함을 공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를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하기로 하였다.

2)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따른 약자들의 희생

위원회는 오랜 시간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지역의 최근 소식을 공유하며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밀양 주민의 죽음(고 유한숙 님)에 깊이 애도했다. 이미 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가 예상되는 공사 강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왔다(2013년 5월 24일, 7월 15일, 2013년 9월 30일, 12월 8일 입장문). 하지만 지난 10월 전격적으로 재개된 공사로 인해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급기야 또 다른 죽음을 야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한 사건(고 이치우 님)에 이어 다시 반복된 이번의 안타까운 사태를 통해 공사 강행 자체가 지역민에 대한 심각한 폭력일 수 있음에 동감하며,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사업자 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책사업 선정 과정의 고질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공정한 사회 공론화기구의 설치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지역 사이의 차별과 불의를 확대하는 핵발전을 기반으로 한 오늘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교회 내적으로는 핵발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로 결의하였다.


2. 복음화와 인간 사회 진정한 발전의 긴밀한 연관성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

1)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훼손된 민주주의

위원회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중한 사안임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2) 사회적 의견에 대한 왜곡된 이념논쟁

위원회는 또한 근래에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 논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가 정부에 요구한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조처는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의 발로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보다는 모든 비판을 이념적 잣대로 왜곡하고 호도해 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종교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신중하고도 적절한 품위를 지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한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담보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과 비판을 단순히 ‘국론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인식하는 일각의 이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회의 현실참여

사회적 의견에 대한 ‘종북’ 폄훼와 함께 성직자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편협한 이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근래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거론하며 교회의 현실 참여에 대한 일각의 과도한 우려는 교회의 가르침을 매우 폐쇄적이고 협의적으로 이해한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참정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라는 교회 본연의 가르침에 헌신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해 자신의 양심적 의견을 현실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롭고 복음적인 방식으로 표명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자신의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재차 강조한 내용이다. 약자와 빈자,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함은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택은 사회학의 범주이전에 신학의 범주”(복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일이라도 이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교회는 국가권력이 부여하는 특권을 바라지 않는다...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임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사목헌장, 7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