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사형폐지 법안, 12월 10일 발의!
20대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이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발의된다.

유흥식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형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의원, 이상민 의원,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대),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7대 국회부터 사형폐지에 앞장서온 유인태 전 의원 등 다수의 정관계인사가 참여했다.

유흥식 주교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도 15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다”고 전하고 “용서와 사랑의 힘은 처벌보다 무섭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사형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인사말에서“오는 12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사형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형 집행은 범죄자의 교정, 피해자 가족의 고통, 공동체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가 생명, 상생, 공존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에서 "김 의원께서 제대로 한번 사형제 폐지를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달라"며 "더민주도 그 힘을 함께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기념식 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난 18년의 체험은 사형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형벌 집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종신형과 무기형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이미 상징적인 의미의 형벌이 됐다.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1997년 12월 이후 19년째 사형 집행이 멈춘 상태다.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자는 사형폐지 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때 사형집행을 시도했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유보된 적이 있다. 

• 첨부파일 :
• photo_2016-10-11_17-23-03.jpg [518.8KB]
• photo_2016-10-11_17-23-07.jpg [512.1KB]
• photo_2016-10-11_17-23-12.jpg [552.7KB]
• photo_2016-10-11_17-23-19.jpg [496.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