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29회 인권 주일 담화문
(2010년 12월 5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공동선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권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도 그 중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G20을 개최할 만큼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이기심과 사회윤리의 타락으로 인해 아동성추행과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배금주의가 팽배하는 등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 만연했던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는 민주화와 함께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비롯하여 최근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는 여전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자녀 특채 비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금융기관 수장의 공금 유용, 재벌 비자금 조성 등 최근의 각종 비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양심을 무시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 고용과 처우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과 새터민 등, 소외계층과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예산집행도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큰 과제들입니다.

  최근 현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강 사업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환경파괴와 자연 재해를 우려하는 학계의 견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수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변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개발은 도덕성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331 참조).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만 사로잡혀 국가나 기업, 개인이 난개발을 일삼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문명화되고 부유한 사회라 해도 창조질서를 무시하여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재앙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남북의 분단과 6. 25 전쟁을 겪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60여 년 동안 반목과 긴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의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을 올바로 행사함으로써 남북 국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기아와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북한 정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은 국가권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행하는 낙태와 아동학대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들 역시 사람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심을 통하여 진정한 사회공동체의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참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루가 13,1-5 참조).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인권을 보호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교회(사목헌장 76항 참조) 역시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 정신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7,12)”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사회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0월, 칠레의 매몰된 광산 지하에서 33인의 광부들이 매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감싸며 공동체 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하여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혀 준 일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공동선을 더욱더 고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0년 12월 5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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