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 생명권

사형제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유지할 것을, 문재인 후보는 폐지할 것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제7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유지를, 문재인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제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신중히 접근할 문제"로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확인할 수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있는 권리는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의학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9항 참조)

☞ 사형제도 존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문재인 후보는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 진상 조사와 해직 언론인 복직을 언급하고 "공영․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교회의 가르침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적 참여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정보'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중매체의 윤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간추린 사회교리 413-414항 참조)

평화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 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룸)과 한반도 평화구상(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 박근혜 후보의 신뢰프로세스 정착,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한반도평화구상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계속 건설과 문재인 후보의 중단 재검토라는 차이가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환경/에너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문재인 후보는 하천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4대강 복원본부 설치․친수구역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핵발전소의 관리 철저, 추가 건설 신중을, 문재인 후보는 탈핵으로 전환 의지를 밝히며 핵발전소 수면 연장 포기, 신규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교회의 가르침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이다.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67항, 470항 참조)

경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화를 가져왔으므로,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불가를, 문재인 후보는 "한미FTA가 비준되었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교통, 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문재인 후보는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사전대비와 사후 관리정책을 연구 검토하며, 일방적으로 감행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경제활동은 인간 전체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인간을 향해야 한다. 무역 경제는 자유 경쟁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 전체 인류나 사회 집단을 빈곤으로 내몰면서 인간을 희생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시장의 한계와 공동재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시장의 한계와 공동재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제활동은 도덕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는 인간 활동의 일부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와 운용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민족들의 발전 59항, 간추린 사회교리 332항, 백주년 40항, 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정책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제의 도덕성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해소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를 법률적 체계('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일자리 구현)를 통해 접근하려 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성장률 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고요건 강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공권력의 업무방해죄 폐지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원청(사용)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를 개선,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금지할 것을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기업의 이윤을 어느 한편이 독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에 상반되는 계약조건에 희생된다면, 법이 힘과 권위로써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사목헌장 67항, 새로운 사태 26항)

☞ 문재인 후보는 시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책공약에 담았고 법률적 구조를 통한 적극적 보호의 의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첨부>제18대 대선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문재인 후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