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불법측량에 대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입장

“영양댐 건설을 위한 ‘불법적 측량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토부에 보낸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6개댐을 신규 건설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이 용수수급 전망과 수자원 필요량 산정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 및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아 신규댐 건설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국토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영양댐의 경우 건설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댐건설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리산댐으로 알려진 문정댐의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댐의 경우 댐 건설을 위해 짜 맞춰진 본타당성조사 예산을 26억 7천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업체는 용역을 동원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측량을 시도하여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농민들의 저항을 고소, 고발을 통해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영양댐 건설이 그 어떤 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이 사업 자체가 가진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성격을 잘 드러내줍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검은 속내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 4대강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용수확보를 위해 다시 거액의 세금을 들여 영양댐을 건설하겠다는 행위는 4대강사업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였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영양댐 건설 또한 토건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부도덕한 정치세력과 관료의 야합에 의한 또 다른 세금 낭비입니다.

우리는 자본과 이에 결탁한 부도덕한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어가는 하느님 창조세계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영양댐 건설은 그 계획단계부터 재고되어 백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손만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2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