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  선  언  문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이사 5,7)

당신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을 살피시기 위해 찾아오신(탈출 4,31) 구세주의 거룩한 성탄 축제를 기념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죄한 아기들의 순교(마태 2,16-18)와도 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박해를 좌시하고 묵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75항)이 천명하듯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의 설정, 국가의 통치, 여러 기관들의 영역과 한계의 규제, 위정자 선출 등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아무런 차별 없이, 언제나 더 잘,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자유 투표의 권리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 기관의 불법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유린되었다.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국민 투표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접할 권리를 상실한 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더불어 그 밖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함은 물론, 그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오고 정당한 수사와 적법한 사법 절차에 대해 부당하게 행사했던 압력과 훼방의 사실에 대해 참회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의 복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선거 전의 공약과는 달리, 정부는 철도와 의료, 상하수도에 거대 자본들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부문에서 민영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마땅할 공공의 사업을 거대 자본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공공 기관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가톨릭 사회교리가 그 당위성을 인정하듯(간추린 사회교리, 304항), ‘불가피하거나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주나 국가, 여론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얻고자 집단으로 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파업권에 대하여 오로지 불법으로만 규정하고, 특히 철도 민영화의 반대를 요구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려 한 점과 이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경찰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정부가 조속히 노조 측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동자이셨던 예수님(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6항)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예언자적인 개별 신앙인들의 분명한 시각, 그리고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주변 문화와 대화한(국제 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55항) 결론으로 얻어진 바, “노동이 자본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노동하는 인간, 12항; 간추린 사회교리, 277항)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현재 벌어진 양대 노총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자본의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파업의 이유와 목적, 중대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중재에 나설 것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향후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대선 전에 공약했던 대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제주 강정의 군사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11월 2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천명한 바와 같이, 핵기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희석시키고자 ‘원자력발전’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핵발전’은, 이미 이웃나라들에서 겪은 재앙을 통하여 이미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 받았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질서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므로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해 가동마저 지연된 핵발전소의 전력 송전을 위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밀양 주민들의 생존권에 바탕을 둔 숭고한 노력을, 언론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이해하도록 곡해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할 것과, 밀양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의회의 사목헌장이 천명하듯, “위정자들은 가정, 사회 단체, 문화 단체, 중간 단체나 조직 등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기꺼이 질서 있게 촉진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사목헌장 75) 최근 국민들이 각종 집회와 대자보 등을 통하여 발언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향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은 물론, 정당하고 적법한 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종교 집회 중 행한 사제의 발언 내용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천주교회와 양립할 수 없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로 그를 몰아간 점에 대하여, 과거 한국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커다란 박해를 받았던 한국 천주교회의 전체 위상을 훼손한 바에 대해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른 바 ‘종북몰이’를 통하여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은 물론, 일부 신자들을 자극하여 마치 한국 천주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 점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렇게 할수록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무마하고자 했던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짙어간다는 사실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가난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선언과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3년 12월 30일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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