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

특정 경우에 자궁 적출술의 적법성 관련 물음에 대한 답변

신앙교리성은 1993년 7월 31일에 “‘자궁 분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답변”(Responses to Questions Proposed Concerning “Uterine Isolation” and Related Matters)을 발표하였다. 지금도 온전히 유효한 이 답변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실제로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자궁을 제거(자궁 적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또한, 직접적 불임 수술 방식이기에, 산모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례적인 임신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자궁 제거와 나팔관 봉합수술(자궁 분리)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근 성좌는 자궁 적출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1993년에 다루었던 문제들과는 다른 사안이 된다. 이 사례들은 출산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들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금 발표하는 물음과 답변 그리고 함께 발표되는 주해는 이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1993년에 발표된 답변들을 보완한다.

물음: 자궁이 더 이상 출산에 적합하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례적으로 임신하더라도 태아가 생존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 유산되리라는 확신을 의학 전문가들이 가지게 되었을 때, 자궁을 제거하는 것(자궁 적출)이 정당한가?

답변: 정당하다. 이는 불임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해

이 물음은 최근 신앙교리성에 접수된 일부 극단적인 사례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1993년 7월 31일에 부정적으로 답변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현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요인은, 임신에서 태아가 생존 가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인 임신 중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학 전문가들의 확신입니다. 이는 어려움 또는 더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문제입니다.

불임 수술의 고유한 목적은 생식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에, 불임 수술은 악의적으로 자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선익(bonum prolis)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이 물음에서 다루는 사례는, 생식 기관이 수태한 태아를 생존 가능 상태에 이르기까지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 곧 생식 기관이 자연 출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생식 과정의 목표는 이 세상에 피조물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살아 있는 태아를 분만하는 일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함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생식 기관의 기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손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 자연스러운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의료적 개입을 반(反)출산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출산도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반출산적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신을 종결시킬 능력이 없는 생식 기관을 제거하는 일은 직접적 불임 수술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적 불임 수술은 여전히 목적이든 수단이든 본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태아의] 생존 가능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기준의 문제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는 의학으로 가능한 완전한 확신에 도달하였는지를 물어보아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깊은 신앙에 기초한 것이기에 유효합니다.

한편,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는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려는 결정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앞서 언급한 조건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정이고, 그렇기에 다른 선택사항들(예를 들면 자연 주기법이나 완전한 금욕)에 대한 배척은 아닙니다. 의사와 영성 지도자와 상의하고 의료 개입의 점진적 단계에 대한 일반 기준을 자신의 사례와 상황에 적용하여 어떤 길을 따를지 선택할 권한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아래에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위의 답변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령하셨습니다.

로마
2018년 12월 10일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
차관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